쉽게 알아보는 퇴직금 정리

퇴직금 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데, 어딜 찾아가 봐도 어려운 말만 있어서, 발로 뛰어 알아본 내용에 대해 좀 끄적그려 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또 제가 이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기에, 문제가 있는(팩트가 아닌) 내용에 대해서는 강력한 태클 환영합니다.

좀 어려운 글은 다음 링크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부의 노력!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해설

작년인가 부터, 퇴직금은 모두 퇴직연금신탁(?)에 모두 적립됨. 그러니까, 퇴직시 현금으로 수령하는 게 아니라 따로 계좌를 개설하여 거기에다 넣어준다는 얘기. 이는, 앞으로 설명할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의 차이와는 연관이 없고, 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는지에 대해 본인은 잘 모르므로 패스.

1. (기존)확정급여형(DB) :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퇴직금제도 (퇴사일 직전 3개월간 평균 급여액 * 근무 년수)

2. (신규)확정기여형(DC) : 연간급여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

뭔소리야, 좀 알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오.

자, 봅시다.

김갑돌이 모 회사에 2년간 근무했으며, 첫 해에는 월급 100만원, 두번째 해에는 월급이 10% 올라서 110만원을 받아다고 칩시다.

확정급여형의 경우, 퇴사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 급여액이 110만원이기 때문에, 퇴직금은 22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 첫 해에 회사는 100만원을 적립해 주었고, 두번째 해에 110만원을 적립해 주었기 때문에, 퇴직금은 210만원이 됩니다.

달랑 2년만 생각해도 벌써 10만원이 차이가 나는 군요. 좋지 않아. (그런데 요즘도 연봉을 10% 올려주는 회사가 많나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금액 자체를 바라보면, 회사가 유리하고 근로자는 불리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퇴직시 확정급여형보다 적게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 때문에 확정기여형을 선호하리라는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가 고용주가 아니더라도, 만약, 확정기여형이라서 해마다(매달 넣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럼 참 좋은 고용주겠죠) 지급해야 할 돈을 다른 곳에 투자를 해서 더 불릴 수 있는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공격적 경영을 하는 고용주는 확정기여형을 꺼릴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제 블로그에 와서 글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고용주 보다는 근로자가 많으실테니,

그나마 좀 위로가 될 만한 "확정기여형"의 장점을 좀 적자면,

1. 개인적으로 추가 적립 가능(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연 최대 1200만원)
2. 따로 펀드 등을 가입하던 사람들은 여기 적립된 금액으로 펀드 등을 운용 하면 좋음. 왜냐, 이자소득세에 대한 과세(15.4%)가 없음. (대신에 나중에 찾을 때 퇴직소득세? 는 내야 함)
3. 위의 장점과 같은 맥락으로, 내가 임금 상승율 보다는 투자를 통해 더 불릴 자신있을 경우 유리
4. 회사가 좀 불안불안할 경우, 만약 회사가 망하거나 퇴직금 못 준다고 배째라 할 염려가 없음(해마다 적립된 금액은 금융사가 보장) - 금융기관이 망하면?
5. 임금피크제(좀 생소하지만, 프로운동선수들 보면, 나이가 들면 연봉이 감소하죠)를 시행할 경우 유리함. - 사실, 얼토당토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제 경우는 요즘 머리가 굳어가는 걸 느끼면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더라도 나이들어서까지 일할 수 있는 회사에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많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적네요.

그리고, 기존에 확정급여형을 시행하던 회사가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근무자들에 대한 퇴직금을 마치 중간정산하듯이 모두 정산하여 금융기관으로 넘겨야 합니다. 장기근속자의 경우 큰 금액이 "내가 관리하는"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투자 방향을(그 돈을 어떻게 굴릴지) 잘 정해야합니다. 어떻게 굴릴지는 본인의 몫 이니까요.

참고로, 이 때문에 돈이 많지 않거나, 지급해야할 직원이 많은 대기업의 경우, 기존의 확정급여형을 확정기여형으로 쉽게 전환하지도 못합니다. 확정기여형으로 가는 순간 전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듯이 일시금으로 금융사로 넣어줘야 하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데에는 쉽게 확정 기여형으로 가지 못 하겠죠.

그러니까 뭐다? 대기업 다니면 좋다. 입니다. 에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