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 2MB

그동안, 생각해 보니,
여기저기 웹서핑을 하며 보게 된 흥미로운 사진이나 이미지만 끄적거리며 올리기만 했지,
예전에 블로그를 운영하는 취지였던 글 작성이 너무나 부실했던 것 같다.

반성....

뭐 이것저것 생각이나 이런 걸 쓰고 싶다는 생각은 많았지만,
지지난 주 부터 잠시동안 해야할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작업으로 외도를 하는 바람에
(사실 다른 일이라 해도 개인적인 것 보다는 앞으로 닥칠 업무의 쓰나미에 대비하고자 준비하던 거였다.)
현재의 업무가 너무 밀려서 내게 일감을 주는 다른 직원들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그간 밀린 일을 처리하다 보니 들어와서 글 쓸 여유가 없었다.
그나마 어제, 오늘 부로 하던 일이 좀 마무리 되어가는 게 보여서, 간만에 들려 이렇게 쓰려고 보니,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시작하더군.
뭐 잘 하는 일이긴 하지만...

2MB 에 대한 말/기사가 요즘 많다.
역시나 조선일보는 깔끔하게 좋은 얘기만, 또 좋지 않은 얘기도 잘 포장해서 기사를 내고,
다른 언론의 경우에는 깔 건 까고 하면서 내 사적인 의견으로는 어느정도 중립적 기사를 내고 있다.
특히나 어제 고뉴스 인가? 링크는 걸지 않는다. 도대체 웹페이지에 뭘 올렸는지 로딩도 졸라 늦고, 파폭에서 레이아웃이 너무 깨지기 때문에...
싫지만 죠(오타아님)선일보의 기사 링크를 건다. "하루 통행차량 220대인 톨게이트가 왜 필요한가"
댓글 다는 것도 또라이들이고만....

XXX(war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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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극히 상식적인 개혁이 눈길 끌 만큼 공공기관운영이 비상식적이었던 모양  [2008.03.12 00: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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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알지 못하면, 말을 하지 않는게 상식인거다.
파악을 해서 공무원들을 다그칠 거면, 제대로 파악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그쳐야지,
도대체 어디에서 얻은 정보인지도 모르면서 떠들면, 아래 사람들이 납득을 할까?
뭐 원래 좋아하지 않던 사람이라 더 이상 까대봐야 뭐... 뭐... 그렇지만,
아무튼, 노통이 그리워진다. 뭐.
(졸라 길게 쓰려고 했는데, 또 업무가 치이네...)

고뉴스에 실린 기사 전문을 싣는다(무단전제는, 사이트가 개선이 안 되었기에, 어쩔수 없이...)

 도로공사는 “없다”는데 靑은 “찾으라”하고
(고뉴스=김성덕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각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탁상행정을 질책하면서 실례로 드는 구체적 사례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청와대는 이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브리핑하거나 심지어 “맞다”고 우기기까지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 한 톨게이트 이야기를 꺼내며 “하루에 오가는 차량이 220대인데 사무실에 직원까지 근무하는 곳이 있더라”고 실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차라리 차량을 무료로 통과시켜주면 사무실 유지비나 직원 급여는 절약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집행과정에서 낭비되는 곳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실제 전국 대부분의 고속도로를 관할하는 한국도로공사에 확인해 본 결과, 이 대통령이 언급한 톨게이트는 없었다.

현재 차량 통행량이 가장 적은 곳은 중부고속도로의 지곡 톨게이트로 하루 평균 1400~1500대 수준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대통령 발언 이후 9일이 지난 19일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에게 이에 대한 질문을 던지자 그는 “못 찾을 뿐”이라며 “곧 찾겠죠”라고 답했다.

열흘이 다 돼 가지만 사실 확인이 전혀 안 된 것은 물론, 대통령 말을 그대로 사실로 믿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로공사는 전국의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어 전화 한 통이면 금방 알 수 있다. 또한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개해 전국 고속도로의 차량 흐름을 알 수 있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현대건설에 근무하셨으니까 과거 아주 오래된 통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추측했다.

이 관계자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량은 금방 알 수 있다”며 “대통령 발언 후 한 번 더 신경 써서 알아봤지만 그런 영업소는 없다”고 말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이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급한 배추 한포기 가격도 실제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 대통령은 18일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산지에서) 900원짜리 배추가 서울 가락시장에서 3000원, 5000원 한다”며 “농민은 원가도 안 되게 팔고 수요자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배추를 사먹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락시장에 문의한 결과 최상품 배추의 경우 한 포기에 1600원 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이동관 대변인은 “서울시장 하실 때 가락시장 배추 값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취지는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 5일 쌀 소비 장려 차원에서 언급한 묵은쌀 유통 방안도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묵은쌀의 연간 보관료만 6000억원이 드는데 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는 식으로 기회비용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는 묵은 쌀 보유량이 많지 않다”며 “연간 보관료 6000억원도 처음 듣는 얘기다. 예전에 알고 있던 얘기를 하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물가관리를 주문하면서 17일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품목 50개를 집중관리 하라”고 지시한 것 역시 현실과 동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통 계청은 현재 소비자물가지수 품목 489개를 조사한 뒤 국민생활과 밀접한 152개를 골라 ‘생활물가지수’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50개를 말하면서 관계기관은 부랴부랴 50개를 다시 추려내느라 골머리를 앓았다.

정 부는 50개를 선정해 놓고도 아직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한다지만 과거 개발시대처럼 행정력으로 물가를 관리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난 데다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눈치도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의욕을 가지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보다 세밀하고 정밀한 계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먼저 본 세상 바꾸는 미래, 고뉴스TV]

kimsd@g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