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정책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기준 대폭 강화-노컷뉴스(2009-07-06)

정치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현 정권을 좋아하진 않지만, 잘 하는 게 있으면 잘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런 의미에서 참 마음에 드는 정책에 대한 기사가 떠서 이렇게 포스팅 합니다.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조금 긴 내용의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맥락은 고유가 시대이고 또 환경 보호를 위해 연비도 좋게 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도록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것 입니다.

또 자동차 관련 세제의 과세 기준을 현재의 배기량 기준에서 내년부터는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저 정책이 마음에 든다라기 보다는, 그 동안  자동차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자동차 세금체계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공영주차장 주차비 할인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에 대한 정책도 올해인지 작년 초인지에도 나왔지만, 이는 같은 모델의 차량(겉모습)이라도 연비가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수동/오토 및 배기량 등등) 서류를 까 보지 않는 이상 운전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거짓이 아니더라도 증명해야 할 지 모르는 그런 조금 이상한 정책이었기 때문이죠.(그 정책을 비난하는 건 아님)
관련 기사 - 고연비車 통행료할인 '없던 일로'(세계일보 - 2008.05.04)
(기사를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게 무엇인지 아실 겁니다.)
하지만, 세금 자체를 연비와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차피 차량 등록증을 기준으로 하여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기존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걸 염두에 두고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의(예를들어 7인승 이상 LPG 2,000cc등) 반발을 살 수 있겠으나, 그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뭔가 대책이 나오길 바라고요, 기존 휘발유/경유 차들이야 뭐 일단은 고 배기량의 차가 연비가 낮은 게 대부분이었으니, 이에 대한 반발은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포스팅했던 4륜구동 신형 싼타페의 제원을 살펴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수동모델 : 15.5 km/ℓ | CO2 배출량 : 174 g/km
자동모델 : 13.2 km/ℓ | CO2 배출량 : 203 g/km

아아... 이제 수동 차량의 시대가 오는 것일까요???? 설마, 그러겠습니까? 오토매틱의 성능이 좋아져서 고연비/저탄소 차량이 나오겠죠. 제가 수동을 찬양하는 건, 또 그 중에서 가장 내세울 만 한 건,
1. 초기 구입비용이 저렴하다.
2. 연비가 높아서 기름값이 적게 든다.
이 두 가지 입니다. 1, 2번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 반가운 소식 입니다.